한국어

EDPS

코앞에 다가온 웹하드 등록제, 알고 있나요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2012.05.02 23:04:37

오는 5월20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 전파관리소와 관할 전파관리소에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웹하드 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이 지난해 11월20일 개정 발효됐기 때문이다. 당시 웹하드 업체에 준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날이 5월19일이므로, 5월20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서비스는 전기통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상물보호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용자와 웹하드 업체의 인식이 낮다며 5월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웹하드 업체는 249곳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등록 심사를 요청한 곳은 47곳뿐에 불과해 영상물보호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가 실효성을 거두기에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김의수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이자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저작권관리 팀장은 “지금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은 웹하드 등록제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 5월20일 이후 민·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당장 5월20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는 법을 위반한 업체가 되는데 아직 등록 신청한 곳이 적은 데다 등록 심사 절차가 길다”라며 “자칫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자와 업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도 관심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다.

 

웹하드 등록제 영상물보호위원회 기자간담회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전기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허가, 등록, 신고라는 3개 절차 중 가장 낮은 단위로 규제를 받은 것이다. 웹하드 서비스도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였는데 지난해 전기통신법이 개정되며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 분류돼, 등록 신청→등록 심사→등록증 교부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 함께 웹하드 업체의 진입장벽도 높아졌다.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건축학개론’을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웹하드 서비스에서 검색결과를 보여줘선 안 된다. 또한 비디오 핑거프린트 기술을 이용해 웹하드 내 파일 중 ‘건축학개론’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내 전송·송신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웹하드 업체의 의무는 또 있다. 저작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정보와 저작물, 수량, 일시, 대가에 관한 기록을 서버 로그 파일을 포함해 2년 이상 유지·보관해야 한다.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둬야 한다. 불법·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 2명 이상을 24시간 두어야 하고, 하루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천건 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이 있다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웹하드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의무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영상물보호위원회는 분석했다. 이용자도 웹하드 업체가 법에 따라 자기 정보를 기록해, 소송이 진행될 때나 정부가 요청할 때 등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웹하드 등록제 기자간담회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

 

영상물보호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관한 홍보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웹하드 등록제는 사업자등록과 서버를 국내에 둔 업체에만 적용되는 데 허점이 있다고 봤다. 김의수 위원은 “해외에 있는 웹하드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IP와 도메인 차단 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심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도메인 하나 사서 웹사이트 이전하는 게 한두 시간이나 하루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인간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인 ‘토런트’를 규제할 마땅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하는 저작권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을 터이다. 그 중 영상물쪽이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까지 마련한 데에는 속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김의수 위원은 특히 영상물은 온라인상 불법 이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슬쩍 속내를 드러냈다.

“음악은 반복해 들으면 구매의욕이 발생하지만, 영상물은 1회성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국내 영화시장은 포화상태라 해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확대하면 해외 시장에 나가기 어렵게 되지요. 무엇보다 온라인만 바라보다가는 비디오, DVD, IPTV, 케이블 등 온라인을 제외한 2차 시장이 한꺼번에 망가질 게 뻔합니다.”

 

웹하드 등록제만으로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 유통을 막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시장에서 적법 시장으로 양성화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며 “등록한 웹하드 업체가 양질의 파일을 제공해 서비스하도록 하고, 권리자는 적법한 유통경로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내려받거나 이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웹하드 등록제를 보강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희 교수는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와 해외 서비스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의결을 거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해, 역차별 논란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SOPA와 PIPA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반발로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의원이 철회한 일이 있다. 이대희 교수는 나아가 ”이용자가 저작물을 전송하고 복제하는 걸 주된 업무로 하는 게 웹하드이므로, 블로그나 카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PCC) 중 해당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웹하드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전기통신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개발자라면 즉시 설치!” 크롬 확장 프로그램 10가지 WindBoy 2015-03-23 112
46 Dell의 교육용 크롬북 11 “거칠게 뛰노는 아이들을 위한 튼튼한 노트북" WindBoy 2015-02-24 101
45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빅 데이터 애널리틱스 ‘조이엔트 만타’ WindBoy 2013-06-29 1554
44 무료 아마존 웹 서비스, 100%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WindBoy 2013-04-14 2963
43 고해상도 크롬북의 사향 WindBoy 2013-02-24 2280
42 3년차 N드라이브, 네이버 촘촘히 엮었네 [1] WindBoy 2013-01-24 2896
41 클라우스 보안 WindBoy 2012-12-10 2361
40 뜬구름 같던 클라우드를 KT에서 현실화 하고 있네 WindBoy 2012-10-15 2363
39 오라클 “늦게 배운 클라우드, 자신 있다” WindBoy 2012-07-24 2482
38 국정원과 방통위의 황당한 클라우드 이야기 WindBoy 2012-07-04 2484
» 코앞에 다가온 웹하드 등록제, 알고 있나요 WindBoy 2012-05-02 2782
36 아마존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 5가지 WindBoy 2012-04-25 2853
35 아마존이 말하는 클라우드의 5대 조건 WindBoy 2012-04-25 2981
34 간단하게 알아본 클라우드로 스마트한 문서관리,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WindBoy 2012-02-20 5266
33 최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찾기 WindBoy 2012-01-06 2972
32 클라우드 컴퓨팅 – 비즈니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WindBoy 2012-01-06 3034
31 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Part 1~5 WindBoy 2012-01-06 3811
30 Amazon 클라우드에 Linux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하기 WindBoy 2012-01-06 5841
29 Cultured Perl: Amazon S3의 스토리지 관리 WindBoy 2012-01-06 3943
28 Cultured Perl: Perl and the Amazon cloud Part1~5 WindBoy 2012-01-06 6364